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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1229 221.159.153.17
2016-01-05 10:00:32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분류되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연령↓ 피보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취업활동 및 수급기간 제한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액수

  •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 다만, 일일 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 임금액의 90%임 (예시: 2012년 퇴직자의 경우 :  8시간 기준 32,976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직발생
    • 근로자 - 실업신고
    • 사용자 - 근로자이직신고
    • 근로자 -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
    • 사용자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2.  
  3. 수급자격결정
    • 인정 -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 불인정 - 고용보험심사청구(90일이내)
    • 인정 - 실업인정(실업급여지급)
    • 불인정 - 재심사청구(90일이내)

※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할 일 

  •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 비자발적(회사사정 등) 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본인)
  • 구직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 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 자택 또는 고용센터 고용정보실 등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구인처 열람
  • 취업상담 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취업 상담(신분증지참)
    →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별 통지함
  • 향후 고용센터에 나와야 될 날(취업상담일)을 지정해 줌

1차 실업인정일(지정 실업인정일 및 시간 준수)

  •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 실업인정 신청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기재
  • 다음 취업상담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인터넷 대상은 2-3차 출석의무 없음)

2차 실업인정일 1~4주로 지정

  • 취업상담 창구에서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 제출)
  • 다음 취업상담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 실업인정 받은 날 또는 다음날 은행계좌로 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임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

 

실업인정일의 준수

  •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
  •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경하고 담당자가 변경해 준 날짜에 출석하여 해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 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로 납부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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