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권리 관련 정보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내용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1194 221.159.153.17
2017-08-18 13:47:32

 


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내용

 

< 주요 내용 >

∙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시행령 제95조)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


∙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영 제95조의2)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지원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로 인상(시행령 제95조)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인상

 

 

 1.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영 제95조)

1. 현행 규정
 ○육아휴직시 복귀 인센티브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제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제도는 퇴사 사유(자발적·비자발적)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액 미지급
 ○ 이에,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전액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3. 개선 내용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총액 25%)을 지급하도록 함


4. 법령 내용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3.>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
    나. 하한액: 월 50만원
  2.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5.6.30., 2017.6.27.>
  [전문개정 2010.12.31.]


부칙  <제28160호, 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한다.

 

 


 2.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영 제95조의2)

1. 현행 규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40%인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 “아빠의 달” 제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4.>


2. 변경 내용
 ○ ‘17. 7. 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4., 2016.12.30.>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본조신설 2014.9.30.]
[시행일 : 2017.7.1.] 제95조의2제2호

부칙 <대통령령 제27738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인상(영 제95조)

1. 현행 규정
 ○육아휴직 급여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2. 변경 내용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17.9.1.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80%를 월별 지급액으로 함(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의 첫 3개월이 ‘17.9.1. 이후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기간의 첫 3개월이 ‘17.9.1. 이후에 걸쳐 있는 경우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3. 법령 개정 내용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