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뉴스

게시글 검색
[SBS뉴스]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3대 요건은?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741 221.159.153.17
2016-01-19 16:33:37

 

 

▷ 한수진/사회자:

요즘 국내에서도 연봉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 계약을 맺고 있는 샐러리맨들에게 정말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와 함께 지금 올 한해 뜨거운 화두였던 노동개혁 관련 법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시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저도 월급 받는 근로자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들 항상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판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급여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기본연봉, 업적연봉 이렇게 나뉘어서 연봉이 나오게 되는데요. 업적연봉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우리가 통상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수당 이런 게 빠져 나오는데 통상임금에서는 빠지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판결은 그런 게 확실한 거냐.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대법원이 어제 한국GM 직원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 그리고 가족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포함시켜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걸 포함시켜서 시간 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다시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을 보면 인사평가, 인가고과에 따라서 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도 이제부터는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확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 [출처 :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87757&plink=ORI&cooper=DAUM]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