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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전면 확대...'아빠의 달' 수당도 200만원으로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1729 221.159.153.17
2016-08-25 13:24:40

 

다음달 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50만원 더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도 출생아수가 늘지 않자 나온 후속 조치다. 올해 1~5월까지 출생아 수는 18만23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19만2000여명과 비교할 때도 5.3% 줄었다. 

 보완대책은 우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9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또 소득 하위계층의 지원금과 횟수도 늘린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까지 체외 수정 지원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지원금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 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보제공·모니터링 강화,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 자동 추출 및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해 유·사산 위험도 낮추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강화한다. 내년 7월 이후 출생하는 두 번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늘린다. 초등돌봄 전용 교실을 추가 확충하고, 겸용 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교실도 개선해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84078&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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