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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제 4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286 221.159.153.17
2020-05-26 16:26:45

[기자회견문]

 

해고·돌봄 0순위, 재난 속에 여성노동자가 있다!

- 성평등 노동과 돌봄 민주주의 실현으로 위기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임금차별타파의날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의 문제가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며 여성을 일터와 삶터 모두에서 성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제정한 날이다. 2019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37.7%에 불과하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오늘인 5월 18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여성비정규직은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닥쳐온 코로나19 재난은 성차별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문제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여성취업자는 지난 3월 전년 동월대비 11만5천명, 4월 다시 29만3천명이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 위기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 노동자들을 더 촘촘하게 나누고 있다. 필수 노동자인가, 재택근무가 가능한가, 어떤 업종인가, 어떤 고용형태인가에 따라 나의 건강과 생계 유지 가능 여부가 갈리고 있다.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노동강도가 심해지는가 하면 아예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성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위기는 불평등을 강화한다. 지금 여성노동자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로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통해 누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원래도 문제였던 노동시간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되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긴급 수혈된 지원금에서도 제외되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여성 임시일용직은 누가 해고 1순위가 되고 있는지를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다시 급증하고 있는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기법 사각지대로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상용직마저 감소하고 있는 20대 여성노동자들은 해고와 채용성차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고용과 실직을 증명할 증명서 한 장도 발급받기 어려워 실업급여는 물론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 위기는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저임금에 허덕이는 여성노동자들은 위기 때마다 먼저 해고되면서 더욱 취약한 위치로 이동한다.

 

돌봄의 위기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위기는 지금껏 우리가 구축해 왔던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와해시켰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연하게 가족에게, 다시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 중에는 여성이 64%로 남성(36%)보다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 여성들은 증가된 가사·돌봄노동에 허덕이고 있지만 분담해줄 이 역시도 다른 여성 가족구성원이다. 무급으로 취급된 돌봄노동은 사회화된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가져온다. 돌봄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와 연동된다. 여성은 당장의 돌봄 때문에 혹은 미래의 돌봄자라는 가정만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불안정한 조건에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돌봄은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모두가 행해야할 의무이자 누려야할 권리이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돌봄자여야 한다. 이는 젠더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여성은 필요하면 노동시장으로 불려나오고 어려워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대기조가 아니다. 스스로 독립생존을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시민이며 당당한 노동자이다. 이를 위해 돌봄을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지해야 한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분담을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로 상정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확대된 예산의 편성이 시급하다.

 

여성의 취약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여성노동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위기이다. 더 이상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별임금격차를 양산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평등 노동 실현을 앞당기며 돌봄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후 전국으로 연결된 긴급상담전화의 운영과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선포한다. 이를 통해 현장을 포착하고 구체적 현실을 드러내어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조직화하여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 정부는 차별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된 임시일용,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 증명서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사각지대 여성노동자를 위한 긴급생계대책을 마련하라!

-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

- 저평가된 돌봄노동에 제대로 된 임금과 처우, 노동환경을 제공하라!

 

2020. 5. 18

 

전북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출처: https://jwunion.org/352 [전북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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