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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 대상 여부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2024 221.159.153.17
2016-01-05 10:59:38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 대상 여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근거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의 종료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함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단기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 갱신하는 것을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갱신이 중단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판단하고 있다.

즉, 근로계약서 형태상 계약직으로 설정돼 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 갱신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음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갱신하지 않아 이직하게 됐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계약 갱신을 희망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갱신되지 못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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