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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1291 221.159.153.17
2016-01-05 11:05: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질문 :

2014년 10월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2016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계획중인데 근로신분이 안정적이지 않은 비정규직이라 고민이 많네요.
만일 이번달이나 다음달내로 임신을 성공하게되면 내년 4월~5월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될테고 7 ~ 8월즈음부터는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고 싶은데..

계약 만료가 10월이라.. 근무기간중이니 가능할까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상사는 계약직은 육아휴직 못쓴다는 투로 넌지시 얘기를 자주해와서 걱정입니다.
 
 
답변 :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단, 육아휴직 시작하려는 날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이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주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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