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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참고자료일 뿐 효능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1296 221.159.153.17
2016-05-20 13:38:27

 

근로계약서는 참고자료일 뿐 효능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질문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아무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주 또한 굳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냐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참고자료일 뿐 효능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답변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도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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