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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1675 221.159.153.17
2016-07-27 13:37:07

질문)

퇴직 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적립해놨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기 위해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정산이 어려운 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이므로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상황이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지급청구권이 퇴직일에 발생함으로써 기업은 퇴직금의 누적이 부담이 되고 근로자로서는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입금피크제 및 기타 사항을 중간정산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연봉계약, 퇴직금제도 변경 등은 정산사유가 아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요구가 필요하다.

퇴직금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함께 필요하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은 효력규정이 아니다.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이나 빈도는, 법적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로자는 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전액이나 일부가 정산대상이다. 사용자가 수용하면 일부정산분은 중간정산시점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기산되나, 나머지 부분은 최종 퇴직시점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 모두에 대해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일부만 정산하기로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이 때 퇴직금누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 계속근무년수를 다시 기산할지 아니면 계속근로년수를 그대로 두고 정산분만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사항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중간정산퇴직금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점은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닌 근로자의 요구시점이 된다. 계속근로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다만, 법정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산이나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등 근로년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의 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되지 않는다. 임금인상결정일 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임금인상률이 퇴직금정산일 전까지 소급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중간정산금액을 소급된 인상률로 다시 계산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퇴직금중간정산제도 [退職金中間精算制度]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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