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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조서작성에 관한 문의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955 221.159.153.17
2017-08-24 14:03:31

 

질문)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사업주는 출석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3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지명통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근로자의 주장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명통보는 사용자가 불심검문을 받거나 하면 노동청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명수배와 비슷한 제도인데 지명수배는 범죄자를 수배해서 체포하는 제도이고 지명통보는 중범죄자가 아닌 경우 각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소재가 파악이 되면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 조서 작성

출석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근로감독관 앞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조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로감독관이 민원인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민원인이 대답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답변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이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초안을 작성하여 보여주면 서명이나 날인하기 전에 잘  살펴보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진술하고 서명, 날인하면 이를 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도 같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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