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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직장맘고충상담소 조회수:1101 221.159.153.17
2017-10-26 14:05:25

 

질문) 1년 전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분쇄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 및 재생치료 주사를 맞았다. 그 당시 사측에서 비용의 절반을 대납했고, 치료기간동안의 급여를 정상처리해 주셨다. 그런데 요즘 손목이 다시 염증 및 부기가 있어 6개월 간의 치료를 받았다. 사측에서는 앞으로는 치료기간에 대해 근무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

 

답변) 1년 전에 난 사고가 업무 중에 재해라는 확실한 입증 자료 및 근거가 확보가 된다면 선생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서의 재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고 손목의 치료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재해의 재발됨의 연관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픈 부위가 현재 일과의 연관성도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반면 선생님께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는데 재해로의 실업급여 신청에는 먼저 사측에 병가를 신청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와 병원 진단의 8주 이상의 진단 및 완치에 대한 병원 소견서가 있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년 이상 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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